입양 비용 지원
아동 입양을 원하는 가정에 입양비용을 지원하여 국내 입양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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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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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입양절차비용은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지원
- 입양철회비용은 입양기관에 아동을 입양 의뢰하였지만 입양을 철회한 가정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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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입양절차비용은 다음과 같이 지원
- 입양절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 양육비(위탁모 비용 포함), 입양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 관리비 등 입양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에 대해 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지자체 허가기관 100만원을 정액 지원
※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음
- 입양절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 양육비(위탁모 비용 포함), 입양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 관리비 등 입양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에 대해 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지자체 허가기관 100만원을 정액 지원
- 입양철회비용은 다음과 같이 지원
- 아동 입양에서부터 철회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 지원
- 철회비용 산정기준
- 아동보호기간 2주 미만: 15만원
- 아동보호기간 2주 이상~4주 미만: 30만원
- 아동보호기간 4주 이상~6주 미만: 45만원
- 아동보호기간 6주 이상~8주 미만: 60만원
- 아동보호기간 8주 이상~ : 73만원
- 입양절차비용은 다음과 같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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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신청방법
입양기관 소속의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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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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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입양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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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2-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