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규제혁신 과제 8개 추가 발굴·개선 -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7.17.) 결과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7일(월) 「2023년도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개최하여, 장애인등록증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 도입, 장사법 위반 이행강제금 기준 완화 등 규제혁신 과제 8개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보건복지 규제혁신 추가 발굴 과제(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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