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미래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 등록일 : 2023-02-16 14:12
- 카테고리 : 카테고리 없음
- 작성자 : 진화정
안녕하세요?
임신출산 지원비용이 460억원이나 들었다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수치일까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유지되었고 그 때문인지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분명 임산출산비율이 높아져서 정부에서도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한거죠. 그렇다고 이렇게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없이 2년 밖에 유지하지못한 지원을 아예 없애고 육아수당마저 축소한다는건 잘못된게 아닐까요? 이전 글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엄마들에게는 그 지원금이 정말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임신을 하고 출산준비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각자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정말 어마어마 하거든요. 특히 외벌이 가정에서 출산준비를 해야하는 경우, 그 비용이 상당한 부담입니다. 인구가 정말 부족한 지방에서 700만원~1000만원까지도 지원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광주시에 거주하는 엄마들이 그 정도의 지원금까지 바라는 것도 아니구요. 살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들을 위한 비용은 어떻게 줄인다고해도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한 비용은 쉽게 줄이지 못합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렇듯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잘 커주기만을 바라니까요.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고 아기용품은 왜이리도 비싼지.....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업무를 하셨다면 이렇게 지원금을 중단하지는 않으셨을것 같네요. 그리고 아이들이 있어야 미래도 있는겁니다. 당장은 노인분들의 편의와 그분들의 한표에 신경이 쓰일 수 있지만, 결국 나중에 노인들을 돌보고 미래를 이끌어나갈 사람들이 우리 아기들입니다. 부담스러운 숫자만 생각하지마시고 장기적인 투자를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눈 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다가는 광주시의 미래가 어두워집니다. 이번에 임신출산의 다각화라고 하면서 추진되는 지원들도 분명 필요한 지원들입니다만 그 지원이 소액 한도로 정해져있고 그 횟수도 정해졌거나 일회성인 것들입니다. 현재 스스로 유지 관리하기 힘든 지하철1호선 외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지하철2호선 공사도 진행되고 있지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타당한 예산을 설정하고 집행해주셨으면 합니다.
RE: 광주의 미래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답변일 2023-02-17
아이낳아 키우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은 매우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자체별 추진하던 현금성 지원사업이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정부주도의 사업으로 통합 확대되었으며 지원액도 매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영아수당 월30만원, 2023년 부모급여 월70만원, 2024년 부모급여 월100만원(예정)>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추진했다면 위와 같은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만, 정부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로만 추진되는 것이 아니며 (국비75+지방비25)를 함께 편성하도록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수당에 소요되는 시비 460억원 이외에도 정부사업 첫만남이용권에 지방비 약 40억, 부모급여에 지방비 약 180억원이 필수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내년에는 부모급여 확대로 더욱 많은 지방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출생 육아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시 자체 사업은 불가피하게 통합 조정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정 상황이 비슷하거나 더 나은 타 광역 지자체도 유사한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 경기- 미지원 / 인천 울산 전남- 지원 중단 / 대전- 축소)
또한 출산맘나눔가게,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등 육아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출생가정 상생카드 추가할인 지원 등 경제적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