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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축하금 폐지된 것도 그렇고 작년도 안됬지만 올해도 안되는 임산부 농수산물 꾸러미.... 광주에서는 출산율에는 관심이 없으신가봐요?

점차적으로 폐지 됬다고 작년에 광주광역시는 한해  더했다고 말하며 이번에 폐지는 다른데보다 더 나은 상황이다  또 출산보다 키움에 집중하겠다 하는 정책이라 하시는데

그럼 앞으로 출생될 아이는 관심없고 있는 아이들에게만 집중하는 정책을 펼치시는  건가요?


작년 임산부 농수산물 꾸러기도 광주만 제외됬던데 광주만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펼치네요


순천시민은 정부에서 주는 출생축하금을 지원 안주나요?  안받아서 지자체 지원금을 늘리는 걸까요?

서울도 광주 아이키움처럼 키움에 집중하면서  임산부를 위한 정책 또한 늘어가고 있던데

광주시에 출산보다 키움에 집중하겠다는 말은 출산이 줄어드는데 키움만 집중한다라는 이상한 논리인거  같네요


첫애때보다 애키우기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2023년도 정책보면서 왜 광주로 이사왔나 싶네요 

대체 출산지원금 예산은 어디로 편성 되었는지, 출산율을 늘리는 정책엔 관심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왜 이렇게 갑작스런 발표가 있었는지,  내부에서만 미리 결정되면 늦게 공표해도 시민들이  반발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개도기간 같은 것을 두지 않은건지  궁금합니다.





RE: 출생축하금 폐지된 것도 그렇고 작년도 안됬지만 올해도 안되는 임산부 농수산물 꾸러미.... 광주에서는 출산율에는 관심이 없으신가봐요?
답변일 2023-02-01

안녕하세요. 광주아이키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이낳아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 1년간 준비단계를 거친 후, 2021년부터 출생축하금(1백만원)과 육아수당(월20만원 24개월)을 지원했습니다. 

정부지원 영아수당(월30만원, 24개월)외에 우리시 자체부담으로 지원하는 출생축하금과 육아수당 예산만 연간 460억원에 달해 시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국가 차원의 출산 및 육아수당 지원을 건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정부에서 22년부터 우리 시의 출생축하금과 유사한 첫만남 이용권(2백만원)을 신설했고, 23년부터는 우리 시의 육아수당 성격의 부모급여(만0세 월 79만원, 만1세 월35만원)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출생축하금과 육아수당을 최초 설계할 당시, 이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전환시까지 시범 추진키로 했고, 마침내 정부사업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정부 사업과 유사 중복 성격의 현금성 지원사업은 조정되었습니다. 

 (# 우리 시 출생육아수당 시행에 앞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시, 정부사업과 중복되지 않은 다양한 출산지원정책으로의 개선을 전제로 협의가 완료되었음)


2022년 정부의 첫만남이용권이 신설되면서 다수의 타 광역 자치단체들도 출산장려금을 폐지하고 있는 추세이며(기초 지자체의 출산장려금은 별도), 일부 지원을 유지해 온 광역 지자체도 이번 부모급여의 신설로 출산장려금을 폐지 또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귀하께서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제안해 주신 의견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시는 손자녀돌봄, 입원아동돌봄, 임신부가사지원서비스 등 촘촘한 온종일 돌봄체계 강화 및 신혼부부 주거마련 지원 등에 투입하는 한편,  다자녀(둘째아 이상)지원, 난방비 지원 등 필요한 시책들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해 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