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아대상 학원 입학 시험 전면 금지!
- 등록일 : 2026-10-13 08:50
- 작성자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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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대상 학원 입학 시험 전면 금지!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모든 시험 및 평가 전면 금지!>
모집·분반을 위한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뿐만 아니라,
특정 능력의 검증평가와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 또는 평가 행위까지 모두 제한됩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진단 행위'
★ 등록 후 교육 지원을 위한 관찰·면담 진단은 학부모 사전 동의 시에만 가능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교습소의 신고 의무화 적용>
2026년 10월 1일부터 유아 대상 과외교습을 하려는자(교습소 포함)는
관할 교육청 신고가 필수입니다
<신고 포상금 지급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법령을 위반하여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위반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1회 100만 원 부터 시작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과중부과됩니다
출처: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