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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 포용할 가족정책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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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 포용할 가족정책 만든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25 세상 모든 가족 함께”」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 1인가구 증가(’10년 23.9%→’19년 30.2%),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비중 감소(’10년 37.0%→’19년 29.8%)등 가구규모 축소 및 가족형태 다양화 ▪ ‘가족 다양성 인정,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정책과제 설정 ▪ 사회 각 분야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거쳐 3월 중 국무회의 심의ㆍ확정 예정 |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문유경)과 함께 1월 26일(화) 오후 2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가족정책 전문가와 관련 단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비대면 공청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공청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 : www.youtube.com/user/KWDI2010
□ 여성가족부는 2004년「건강가정기본법」제정 이후, 매 5년마다* 가족 내에서의 평등과 일‧생활 균형을 지향하며 가족구성원 모두 행복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다.
* 제1차(’06∼’10), 제2차(’11∼’15), 제3차(‘16∼’20)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 우리사회의 1인 가구는 급격히 증가(’10년 23.9%→’19년 30.2%)한 반면 전형적 가족으로 인식되어 왔던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비중은 감소(’10년 37.0%→’19년 29.8%)하고 있으며,
* 주된 가구 유형 : ’05년 4인(27%) → ’10년 2인(24.6%) → ’15년 1인(27.2%)
○ 또한, 집단으로서의 가족중심 문화에서 벗어나 가족구성원의 개인권리에 대한 인식이 증대하고 있다
* ‘결혼에서 가족관계보다 당사자가 우선’ : 전체 49.4%, 20대 56.8% (’20. 통계청)
○ 일을 우선시하던 사회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로 전환하는 가운데, 20ㆍ30세대는 ‘일’과 ‘개인생활’을 우선시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청년기(20-30) 생애과업 비중 : 1순위 ‘일(여 36.2%, 남 35.9%)’, 2순위 ‘개인생활(여 29.5%, 남 26.6%)’, ‘자녀(여 12.6%, 남 14.1%)’는 가장 낮은 비중
○ 이러한 가족변화를 반영하여, 제4차 기본계획(안)(2021~2025)은 지난해 3월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연수회, 자문회의 등을 거치고 각계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될「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은 “2025 세상 모든 가족 함께” ‘모든 가족,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라는 비전 아래,- ‘가족 다양성 인정,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4개 영역별*로 정책 다양한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과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 ①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②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보장 ③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④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환경 조성
□ 여성가족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3월 중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돌봄권을 보장하는 일터 조성은 물론, 여성과 남성 모두가 평등하게 일하고 돌보는 사회 실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 다양성 증가를 반영하여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두었다.”라며,
○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확대하고, 남녀 모두의 일하고 돌볼 권리 보장을 위한 성평등 관점의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