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신수정 의장)는 주택건설협회 등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중심 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을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광주지역 다수의 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은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도 용적률 확대’는 주거환경 악화와 아파트 미분양 사태 가중 등 오히려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이러한 문제점을 수차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조례의 부당함을 제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박필순 위원장) 의결과정에서도 강하게 부동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도시계획 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상임위 의결 이후에도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시의회, 전문가 등과 더 많은 숙의과정을 제안하였으나 시의회(신수정 의장)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유감을 밝힙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게 맞는 것인지 등 ‘개정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2025년 2월 13일

광주광역시 도시공간국장

• [도시계획조례 입장문] 광주시는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hwp